경제⦁정치⦁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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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장기에서 기록하다’ 온라인 운영장기도서관은 2020년 길 위의 인문학 ‘장기에서 기록하다’ 프로그램을 오는 7월 7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문 강연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와 독서 활동을 운영하는 전국 400여 개 도서관을 심사 후 엄선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길 위의 인문학 ‘장기에서 기록하다’ 프로그램에서는 7월 7일과 14일 2차시에 걸쳐 김현길 작가와 그림으로 여행을 기록하는 방법을, 7월 9일은 윤광준 작가와 사진이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7월 16일은 신정철 작가와 메모 기록이 인생에 남기는 효과를, 7월 21일과 23일에는 김민영 작가와 기록의 대명사가 된 글로서 기록하는 매력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장기도서관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현장 수강 대신 온라인 라이브 방송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7월 7일 오후 7시부터 김포시립도서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impolib) 계정으로 들어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전화로 접수한 사람에 한해 강의 당일 페이스북 링크를 포함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lib.gimpo.go.kr) 또는 전화(☎5186-4676)로 문의하면 된다. (제공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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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더불어민주당 김주혁 박상혁 당선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적인 막을 내렸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과연 국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러냈다. 김포시 국회의원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 모두를 석권하므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포갑'에서는 김주영 후보가, '김포을'에는 박상현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소위 김포의 토박이라는 홍철호 전 의원은 박상혁 후보에 10993표 차이로 3선 도전에 실패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영록 후보는 겨우 8.1%를 얻는데 그쳤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로 갑자기 외부 인구가 대거 유입된 가운데 김포 토박이 후보로서는 별 이슈가 되지 못했다. 신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을 비롯한 삶의 질, 도시 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를 선택했다. 앞으로 김포시는 현 정부 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됨으로써 김포시는 그동안 산적한 각종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선 소감은 다음과 같다. “김포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김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포시갑에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김포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포시민 승리의 날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를 비롯해 조성진, 유영록 후보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포발전을 위해 함께 경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주영이라는 사람 그 자체,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포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시민과 함께 김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을 만날 때마다 김포발전을 향한 저의 책임감은 더욱 확고해지고 커져갔습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포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이제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라뱃길 규제특례지역 지정과 아라마린·인디뮤직페스티벌 등 김포 대표 축제 육성, 한강시네폴리스 대규모 디지털미디어 센터 조성과 김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청년 진로·일자리 지원 청년맞춤센터 유치 등을 통해 성장하는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김포의 발전, 시민의 행복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비 지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해 김포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지금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합하고 경청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김포발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의 주름이 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나눔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고촌, 풍무, 사우, 장기, 김포본동… 이른 출근길 대로변, 손님 발 끊긴 어느 식당, 약국 앞 길게 늘어선 인파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포발전을 위한 충고와 우려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포를 위해 제대로 일하고, 김포의 위상을 높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5일 김포시 갑 국회의원 당선자 김주영 시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도 투표로 김포의 미래를 선택해주신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 좋은 정치와 새로운 김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김포는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로, 개혁으로, 평화로 갈 것입니다. 더디게 느껴졌던 김포의 발전, 이제 저 박상혁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원팀이 되어 빠르고 강하게 이끌겠습니다. 이제 국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싸우는 국회는 없을 것입니다. 협의와 협력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신뢰받는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김포,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갑시다!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홍철호, 박채순, 이상훈 후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6 21대 김포시(을) 국회의원 당선자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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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포갑' 박진호 후보 확정미래통합당는 박진호(30)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4·13 총선 김포 갑 후보로 확정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김동식 전 시장 등과 공천 경쟁을 벌였으나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미래통합당이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장 김주영 전 한국노총위원장과 경쟁하게 된다. 한편 유영록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김포갑은 3자 구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공천확정후 소감에서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수도선부(水到船浮)’를 인용해 각오를 밝혔다. 박 후보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자유한국당 김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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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후보 확정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김포갑에 김주영 전한국노총 위원장이 전략 공천한데 이어 김포을에 박상혁(47세) 예비후보를 4·15총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3~5일 실시된 5차 예비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이회수•박진영•김준현 세 예비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물리치고 본선진출을 확정지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을 지역은 하성면 월곶면 통진읍 양촌읍 운양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대곶면 등을 지역으로 하고 있다. 박상혁 후보는 현재 ‘김포와더불어 박상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김근태 국회의원, 임채정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으며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서 윤일병 사건(연천 의무병 살인사건)에서 유가족 측의 대리인으로서 군 수사 당국의 은폐를 파헤치고 가해자들을 단죄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서울시의회 및 공공기관 법률고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구체적인 박상혁 후보의 약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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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무산종교인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여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최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부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원칙은 퇴직당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시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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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천지 8개 종교시설 임시폐쇄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포시는 2월 25일 6시 현재 확진자 5명, 자가격리 27명, 68명이 검사중이다. 26일 현재 풍무동 5번째 확진자 아내와 자녀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확인했다. 김포시는 24일 대구지역의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김포시 신천지 시설에 대해 일시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김포시에 접수된 신천지 11개소가 가운데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개소(11실)가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였다. 신천지 교인의 기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회의 자구책들을 내놓는 가운데 김포제일교회는 새신자가 교회에 방문할 때에 방문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당회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29일까지 중지하고 교회입구를 폐쇄키로 했다. 김포중앙교회 역시 3월 6일까지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드리지 않는다. 단지 주일 1부-3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되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은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린다. 다중시설인 교회는 각종 예배나 집회에 대해 정부와 김포시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우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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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전략공천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에 김주영(59)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그동안 꾸준히 경선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유영록 전 김포시장은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미 예견된 대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김포갑에 전략 공천을 했다. 개인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한편 ‘김포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 결과 ‘보류’지역이 됐다. 보류한 이유는 경선주자들의 음주운전 전력과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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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2020. 4. 14.(수)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인 요청으로서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회는 각종 예배와 행사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교인들이 종교 내부적으로 담임목사를 축출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종교단체에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설교와 각종 집회를 주관 및 개최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나 각종 집행 시 주보나 회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권유하거나 특정후보자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후원하도록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타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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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전략공천한다'더불어민주당은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긴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제11차 회의를 갖고 김포갑을 포함하여 의왕⦁과천 등 전국에서 8개 선거구에 대해 전략선거구 지정을 전략공천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포갑은 김두관 의원이 당지도부의 요청으로 경남 양산을로 출마 지역을 바꾸면서 전략공천대상지역 선정 문제로 관심이 뜨거웠다. 일찍이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유영록(57)는 ‘김포갑에 전략공천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희망은 무산됐다. 김포시는 남북분단으로 접경지역으로 늘 보수성향을 보여왔다. 1998. 4. 1.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3동 6면)된 이후 현재 김포시 인구는 43만 명이 넘어섰다(2020년 1월 현재 437,789). 2019년 1월 425,563명으로 1년 사이에 12,226명이 증가했다. 김포시는 2010년 25만 669명이었던 인구가 9년만이 2020년 1월 현재 43만 7천 명으로 약 20만 명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온 인구로서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다.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에 개발 중인 김포한강신도시(Gimpo Hangang New Town)는 김포시의 개발 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지역은 김포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의 젊은 층의 유입으로 유권자의 취향이 요동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과연 민주의 전략공천으로 누가 공천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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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김포 떠나 양산 출마‘김포갑’을 지역구로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15 총선 때에는 ‘양산을’에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PK(부산⦁경남) 지역을 위해 ‘김두관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포를 떠나면서 “당의 요청과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옮기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8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 시민에 대한 인사와 양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이 떠난 ‘김포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공천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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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일고등학교 제69회 졸업식‘더불어 배우고 알차게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을 갖고 혁신학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운암동 소재 김포제일고등학교(교장 우창훈)가 지난 8일 제69회 졸업식을 가졌다.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과 함께 김포 북변동에서 2014년 운양동으로 분리 이전 후 짧은 기간에 일반계고등학교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포제일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졸업식에서 총 355명이 졸업했다. 교직원 98명과 1069명의 전교생은 김포제일고등학교는 공립실업학교로 시작하여 종합중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로 김포지역에서의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2014. 3. 1.에 북변동에서 운양동으로 분리 이전하여 개교(36학급)했다. 운양동으로 분리 이전된 첫 졸업식인 2015. 2. 1.에 312명이 제64회로 졸업하였으며, 2020. 1. 8.에는 제69회 졸업식(졸업생 355명)이 있었다. 이번 졸업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상장전달 ▲졸업장 수여 ▲내빈 소개 ▲학교장 회고사 ▲운영위원장 및 총동창회장 축사 ▲추억과 격려의 동영상 시청 ▲교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장상에 공로상 조상훈 등 특기상(조건희, 조견희 박민성, 양유지, 종신념, 차건우, 양승리, 오성우, 오승준, 오양택), 3년 개근상은 김민찬 외 30명, 3년 정근상은 구보현 외 43명이 각각 수상했다. 표창장은 경기도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원, 경기교총, 김포교총, 한국국공립고교교장회, 김포시장, 김포시의회의장, 경기중등교장협의회, 국회의원 등이 각 표창했다. 장학금은 김포농협, 총동문회, 김포우리병원, 김포시의사회, 총동문회 등이 수여하기도 했다. 졸업생들의 주요 대학 합격은서울, 경기, 인천 일반대학교에 135명, 기탙 지역 일반대학 252명, 전문대 318명, 비진학은 42명이었다. 김포제일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운영(2015. 9. 1.-2019. 8. 31.) 및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재지정 운영(2019. 9. 1.-2023. 8. 31.)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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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기동,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과 규칙 제정장기동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0명 출석으로(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한 3명 위임장에서 제외) 지난 7일 저녁 7시에 관리단 집회를 열었다. 이날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장을 선임하고 임원은 관리단장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하면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규약 제정 및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과 의무는 기본적으로 관리단에게 있는 것으로 보면서 다만 입주 초기에는 ⋯ 한시적으로 분양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의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관리단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인 선임까지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향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10003).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건물의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조직되기 전에 분양회사 또는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이러한 분양회사 또는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하였으므로 분양회사 및 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권한이 없다.’”고 결정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4. 5.자 2018카합10050 결정). 기존 관리업체와 분양자의 위탁계약상 계약기간이 존속하고 있어도,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실제로 관리단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 구분점포의 2/3 이상이 입점되기 전까지 건축주(분양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러한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경우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통하여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을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베네치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 등을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등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법률행위를 진행할 것이다. 결국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서는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 분양자의 입맛에 맡는 자를 관리업체로 만들어 이들로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실익을 지키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업체는 분양사의 미분양 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분양사가 담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만들어 분양자가 지정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에 대한 문제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창립총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에 그동안의 관리업체가 재정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재정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관리인(관리단장)에게 관련 모든 소송을 위임하기도 했다. 앞으로 관리단의 노력을 기대하며 박수로 격려하며 총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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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포 시장, 김포 평화경제를 위하여김포시민 여러분!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에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출근길이 한층 편안해졌습니다.혁신교육으로 학교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부침 속에서도 남북평화시대 중심도시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자족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작지만 강한도시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시민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시민여러분과의 약속을 속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시민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해에는 그 마음 그대로,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학과 취업에 대한 희망! 가정경제가 나아지는 희망!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희망하신 모든 것들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은 더 나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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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우수사례 선정2019년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김포시 장기도 소재 장기도서관이 지난 5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에서 ‘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장기도서관은 2019년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결혼이민자 엄마와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독서를 기반으로 통합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장기도서관의 성공 사례는 전국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워크숍에서 김포시의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기도서관은 2020년에도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다문화 다사람’ 상호문화이해와 국내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다.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소통하고, 장기도서관만의 문화적 색깔을 만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 관장은 “글로벌 시대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애라는 단일성에 의해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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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반도 중심 평화도시로 도약“한반도의 평화만이 김포의 내일이자 희망”이며,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남북도시 간 교류와 협력 등 다양한 민간교류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김포시가 “평화시대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길”이다. 이같은 내용은 김포시 정하영 시장이 지난 3일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김포평화포럼>에 밝힌 대담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평화시대, 한강하구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명사를 초청하여 나눈 대담형식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정 시장은 “민선7기는 출범 이후 김포시가 평화시대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과 북의 조강을 잇는 조강평화대교 건설, 조강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한강하구 일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강하구의 미래가치는 김포의 미래이자 경기도의 미래인 만큼 남북관계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도에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포구마을 복원, 도보길 조성, 수자원 현황 파악, 뱃길공동조사를 비롯해 남북공동습지구역,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에 이화영 부지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강하구 남북 공동 물길조사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지금은 북한 제재국면이라 경기도의 평화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 예측되는 만큼 김포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새로운 시대 김포시가 대북 평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포와 개풍군 간 자매결연, 조강다리 건설 등 김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지사는 “김포시의 한강하구 개발에 대해 경기도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를 김포시에 전달해서 우선사업으로 한강하구 포구마을 복원, 수산자원 및 뱃길 남북 공동조사 완성, 남북 공동 어로작업 등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부지사의 말을 들으니 꿈이 아니고 미래에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화답했다. <2019 김포평화포럼>은 ‘평화시대, 한강하구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김포의 미래의 희망을 논하는 자리다. 4월 8일 1회를 시작으로 2회(8월 28일), 3회(11월 13일), 4회(12월 3일)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18일 ‘한강하구의 미래, 경제, 협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