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목)

  • 맑음속초11.6℃
  • 박무3.0℃
  • 구름많음철원2.6℃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1.8℃
  • 맑음백령도7.8℃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9.3℃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4℃
  • 구름많음원주4.3℃
  • 맑음울릉도11.1℃
  • 맑음수원8.1℃
  • 구름많음영월3.4℃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9.8℃
  • 구름조금광주9.4℃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9.7℃
  • 구름조금흑산도10.4℃
  • 맑음완도10.1℃
  • 구름조금고창7.9℃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7.9℃
  • 구름조금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1.1℃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4.7℃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7.9℃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6.3℃
  • 흐림인제3.0℃
  • 구름많음홍천2.6℃
  • 맑음태백4.9℃
  • 구름많음정선군3.7℃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5.2℃
  • 맑음7.2℃
  • 맑음부안7.9℃
  • 구름조금임실5.6℃
  • 구름많음정읍7.1℃
  • 구름조금남원5.8℃
  • 맑음장수4.1℃
  • 구름조금고창군7.8℃
  • 구름많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4.2℃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9.5℃
  • 맑음산청7.2℃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0.0℃
교회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치⦁사회

교회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교회 선거법 위반시 치명상

 

2015011448147224.jpg

 

2020. 4. 14.()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인 요청으로서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회는 각종 예배와 행사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교인들이 종교 내부적으로 담임목사를 축출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종교단체에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설교와 각종 집회를 주관 및 개최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나 각종 집행 시 주보나 회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권유하거나 특정후보자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후원하도록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타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