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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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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일고등학교 제69회 졸업식

더불어 배우고 알차게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김포제일고등학교 제69회 졸업식

‘더불어 배우고 알차게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을 갖고 혁신학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운암동 소재 김포제일고등학교(교장 우창훈)가 지난 8일 제69회 졸업식을 가졌다.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과 함께 김포 북변동에서 2014년 운양동으로 분리 이전 후 짧은 기간에 일반계고등학교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포제일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졸업식에서 총 355명이 졸업했다. 교직원 98명과 1069명의 전교생은 김포제일고등학교는 공립실업학교로 시작하여 종합중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로 김포지역에서의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2014. 3. 1.에 북변동에서 운양동으로 분리 이전하여 개교(36학급)했다. 운양동으로 분리 이전된 첫 졸업식인 2015. 2. 1.에 312명이 제64회로 졸업하였으며, 2020. 1. 8.에는 제69회 졸업식(졸업생 355명)이 있었다. 이번 졸업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상장전달 ▲졸업장 수여 ▲내빈 소개 ▲학교장 회고사 ▲운영위원장 및 총동창회장 축사 ▲추억과 격려의 동영상 시청 ▲교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장상에 공로상 조상훈 등 특기상(조건희, 조견희 박민성, 양유지, 종신념, 차건우, 양승리, 오성우, 오승준, 오양택), 3년 개근상은 김민찬 외 30명, 3년 정근상은 구보현 외 43명이 각각 수상했다. 표창장은 경기도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원, 경기교총, 김포교총, 한국국공립고교교장회, 김포시장, 김포시의회의장, 경기중등교장협의회, 국회의원 등이 각 표창했다. 장학금은 김포농협, 총동문회, 김포우리병원, 김포시의사회, 총동문회 등이 수여하기도 했다. 졸업생들의 주요 대학 합격은서울, 경기, 인천 일반대학교에 135명, 기탙 지역 일반대학 252명, 전문대 318명, 비진학은 42명이었다. 김포제일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운영(2015. 9. 1.-2019. 8. 31.) 및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재지정 운영(2019. 9. 1.-2023. 8. 31.)되고 있다.

김포 장기동, 베네치아의아침 오피…

분양자(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 계약 해지와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가능

김포 장기동,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과 규칙 제정

장기동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0명 출석으로(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한 3명 위임장에서 제외)지난 7일 저녁 7시에 관리단 집회를 열었다. 이날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장을 선임하고 임원은 관리단장에게 위임했다. 그리고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 관리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하면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규약 제정 및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과 의무는 기본적으로 관리단에게 있는 것으로 보면서 다만 입주 초기에는 ⋯ 한시적으로 분양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의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관리단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인 선임까지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향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10003).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건물의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조직되기 전에 분양회사 또는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이러한 분양회사 또는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하였으므로 분양회사 및 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권한이 없다.’”고 결정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4. 5.자 2018카합10050 결정). 기존 관리업체와 분양자의 위탁계약상 계약기간이 존속하고 있어도,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실제로 관리단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 구분점포의 2/3 이상이 입점되기 전까지 건축주(분양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러한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경우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통하여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을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베네치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 등을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등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법률행위를 진행할 것이다. 결국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서는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 분양자의 입맛에 맡는 자를 관리업체로 만들어 이들로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실익을 지키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업체는 분양사의 미분양 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분양사가 담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만들어 분양자가 지정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에 대한 문제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주장들이창립총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에 그동안의 관리업체가 재정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재정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관리인(관리단장)에게관련 모든 소송을 위임하기도 했다. 앞으로 관리단의노력을 기대하며 박수로 격려하며 총회를 폐회했다.

김포시, 한반도 중심 평화도시로 …

<2019 김포평화포럼> 제4회, “평화시대, 한강하구의 미래가치”

김포시, 한반도 중심 평화도시로 도약

“한반도의 평화만이 김포의 내일이자 희망”이며,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남북도시 간 교류와 협력 등 다양한 민간교류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김포시가 “평화시대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길”이다. 이같은 내용은 김포시 정하영 시장이 지난 3일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김포평화포럼에 밝힌 대담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평화시대, 한강하구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명사를 초청하여 나눈 대담형식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정 시장은 “민선7기는 출범 이후 김포시가 평화시대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과 북의 조강을 잇는 조강평화대교 건설, 조강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한강하구 일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강하구의 미래가치는 김포의 미래이자 경기도의 미래인 만큼 남북관계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도에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포구마을 복원, 도보길 조성, 수자원 현황 파악, 뱃길공동조사를 비롯해 남북공동습지구역,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에 이화영 부지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강하구 남북 공동 물길조사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지금은 북한 제재국면이라 경기도의 평화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 예측되는 만큼 김포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새로운 시대 김포시가 대북 평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포와 개풍군 간 자매결연, 조강다리 건설 등 김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지사는 “김포시의 한강하구 개발에 대해 경기도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를 김포시에 전달해서 우선사업으로 한강하구 포구마을 복원, 수산자원 및 뱃길 남북 공동조사 완성, 남북 공동 어로작업 등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부지사의 말을 들으니 꿈이 아니고 미래에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화답했다. 2019 김포평화포럼은 ‘평화시대, 한강하구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김포의 미래의 희망을 논하는 자리다. 4월 8일 1회를 시작으로 2회(8월 28일), 3회(11월 13일), 4회(12월 3일)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18일 ‘한강하구의 미래, 경제, 협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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