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민법 42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장기동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0명 출석으로(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한 3명 위임장에서 제외)지난 7일 저녁 7시에 관리단 집회를 열었다. 이날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장을 선임하고 임원은 관리단장에게 위임했다. 그리고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 관리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하면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
한국교회는 선교 135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다. 부흥과 더불어 교회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쟁이 있기도 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대규모화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교회재산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교회재산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많은 교회 분쟁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교회 재산문제가 분쟁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나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영’으로 목회학 박사,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한 철학박사, 민법으로 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세 개의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2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이 길이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목회를 하면서 진행된 이러한 과정은 필자에게 인고의 세월이...
사랑의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저항하여 법원에 위임목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사랑의교회 편에서 교회를 도왔다. 반대로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교인들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며,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총회가 위임목사 승인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일부 교인들과 법원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명...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기독타임즈(발행인 오종영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남부교회가 후원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가 5월 27일(월) 대전시 중구 대종로에 소재한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교회분쟁이 심화됨은 물론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회와 총회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기독교 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의 연보와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확충되고 그 재정들을 통해 교회 재산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이 총유 개념은 민법 제제275조“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개념이다. 이 총유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개념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이 총유 개념이라 한다면 교회 재정이나 재산을 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 중에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그 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18년소득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일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종...
방송인 서정희 씨가 티비디tBD 건축사무소((https://tbdarchitects.co.kr)공동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일반 건축 디자인을 교회와 연계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 刊, 신국판 352쪽/ 정가 18,000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이같은 질문에...
구약성경을고대근동지방의여러문헌중의하나로간주하는자유주의신학과구약성경을하나님의계시로보지않고신앙고백적문서로보는비평주의관점이있다.구약성경에대한이러한관점은하나님의자기계시의점진적통일성...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현재 나는 대학교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청소년기를 다시 보내고 있는 30대이다. 청소년기를 고향 함경도 회령에서 보낸 나는 현재 너무...
옛날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였다면, 한국 초대교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은 바로 주춧돌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한 3대 개척 선교사였다. 조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