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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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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

이문장 목사 총회재판국 면직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되다

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나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4일 오전에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교단탈퇴가 재적교인의 3분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은 현행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과 같이 가고 있는 판례법리이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시 위임장만 제출된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회원수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포함시켰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장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레교회 정관 증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두레교회 정관 등에 ‘출석’ 회원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출석’을 ‘실재출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종교인과 회원정지교인에 대한 당회 결의에 대해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재적교인의 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석교인의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시 정족수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이를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종족수로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편 제66조)는 규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에서 요구되는 당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당회원들에게 2016. 6. 28.자 당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두레교회는 원고 측 당회원들에게도 당회 소집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서 두레교회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교회명칭변경 결의, 2016. 7. 10. 공동의회에서 한 각 결의인 정관 개정의 건, 두레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 2016. 5. 8.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모두 인정됐다. 두레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접근은 이미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두레교회는 교회정관이 교회를 살리는 격이 됐다. 교회 정관은 두레교회 전임 목회자 때 결정된 정관이었다.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은 이문장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두레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장은 곧 그동안 치열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판례로 보인다.

명성교회, 서울동남노회의 총회 수습안 수용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11월 3일 경,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명성교회, 서울동남노회의 총회 수습안 수용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수습안 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다. © 김포기독저널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소속 명성교회가 교단과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성교회 측은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교단총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원칙대로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분쟁이 발생되면 먼저 법원 소송으로 가는 교회에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여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제 총회 역시 교단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헌법의 통일성에 의해 객관적 준거를 정확히 할 뿐만 아니라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까지 참조하면서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지교회가 교단헌법에 대한 특정 규정을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읽기만 읽어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나 논란이 없도록 정확하고 안정성 있게 규정하여야 한다. 총회는 앞으로 정치편 제28조 제6항에 대해서 제재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시무장로 아들과 은퇴하는 위임목사 아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제재 규정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해당 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였던 목사의 아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면 안된다. 그리고 시무장로 아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본 규정은 그러면 시무장로가 아닌 원로장로, 은퇴장로의 아들은 된다는 규정이 된다. 이런 규정은 지교회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다행히 총회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문제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해결했다. 이는 대다수 많은 총대들이 바라는 사항이었다. ▲명성교회 전경 © 김포기독저널 제104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7개 항으로 된 수습안이 통과됐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수용할 때 가능한 수습안이었다. 다행히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총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였다. 먼저 서울동남노회는 10월 춘계 정기노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1.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에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결의를 철회한다. 2.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3.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9년 10월 29일 개회하는 정기노회에서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단 현 목사부노회장은

백석, 대신, 백석대신 소속 지교회는 교단소속 정관변경 해야

합병, 분리, 분립되었다고 하여 지교회는 자동으로 교단소속이 변경되지 않는다.

백석, 대신, 백석대신 소속 지교회는 교단소속 정관변경 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합병했다. 대신교단은 제50회 총회(2015. 9. 14)에서 ‘백석 측과 합병 결의’를 했다. 공식 명칭은 ‘대신총회’로 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2015가합104232)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나2038899)로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백석총회와 통합하여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한 대신측은 백석과 합병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총회를 사용한 자들에게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누가 종전 대신총회의 동일성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합병결의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백석 측’과 ‘대신 측’이 합병할 때에 합병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측’이 있었다. 합병이 무효되자 ‘백석 측’은 ‘대신 측’은 버리고 다시 ‘백석 측’으로 돌아갔다. ‘백석 측’으로 돌아가자 ‘백석 측’과 ‘대신 측’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백석대신 측’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 백석 측과 대신 측, 그리고 백석대신 측 등의 소속 모든 지교회들은 한결 같이 소속 교단이 변경됐다. 대법원 판결은 소속 교단이 합병하거나 분리하여 종전 소속 교단총회의 동일성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교회들은 자동적으로 합병이나 분리된 교단총회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백석교단, 대신교단, 백석대신교단들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들은 소속 교단이 변경되었므로 교회 정관을 변경하여 소속교단을 정비했다. 이는 백석교단총회도 예외는 아니다. 소속교단의 사정으로 합병, 합병 무효, 새로운 교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교단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정관에 규정된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전권사항으로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 법리이다. 이같은 법리는 그동안 60년 동안 대법원은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지교회(개별교회)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라 지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해 왔다. 소속 교단이 합병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합병된 교단총회에 소속이 아니며, 분리되었다고 하여 분리된 교단총회에 자동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교단 총회가 지교회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교단총회의 어떤 사정변경으로 합병 내지 분리, 분립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변경된 소속교단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원칙은 정관에 소속 교단총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소속교단총회 규정이 없다면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 재적교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소속교단총회가 변경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교단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훗날에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어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단총회 사정으로 합병, 분리 등으로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 소속 지교회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분명한 법리적 입장을 갖고 훗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결의, 해석의 전권 범위 넘어 무효

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소속된 관천교회가 분쟁으로 지난 15일에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목사 자격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노회 소속 강 아무개 목사를 임시 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직무를 정지 당한 홍 아무개 목사는 타교단(고신 측) 소속 목사였으나 순장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순장총회는 홍 아무개 목사에 대해 편목 과정과 준목 고시 면제를 결정했으니 순창총회 미주노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을 허락하라고 미주 노회장에게 통지했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홍 아무개 목사는 미주노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교회에 시무하다가 관천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순장총회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순장총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순장총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한 후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 전 항변에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지만 재판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 이유로 홍 아무개 목사가 “관천교회 임시목사의 지위에서 신청인을 제명하는 데 관여하고 신청인의 공동의회 참석을 방해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아무개 목사의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는 여부는 신청인이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홍 아무개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준목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장총회가 홍 아무개 목사에게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에 다른 교파 목사가 순장총회에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목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데, 교단헌법에 준목고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회가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준목고시 합격이 목사 가입 요건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준목고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순장총회에 그 의결로 피신청인(홍 아무개 목사)의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줄 의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결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장총회 목사 자격 없는 피신청인이 관천교회의 임시 목사가 된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고 “공동의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직무대행자 선정건에 대해서도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돼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순장총회 소속 중부노회장”을 “임시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처분했다. 10월 15일에 결정선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채권자)은 10월 28일에 임시목사 직무대행자 변경신청서을 제출했다. 본 가처분 사건은 다른 교단총회에도 반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결정선고다.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의 결의는 비록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총회라 할지라도 교단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교단 총회가 교단헌법을 거부하고 총회 결의 만능으로 나아갈 경우 상당한 부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의제기 여부와 본안에서 심리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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