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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적법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에 대한 법률관계

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적법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6. 6. 2.에 진행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 판결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또한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면직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단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정족수 하자라는 이유로 법정 논쟁이 진행됐다. 이 사건 소송은 두레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재판이었다. 이제 이 소송에서만 승소하면 두레교회 문제는 모두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치열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그러나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재판이었다. 두레교회는 1심과는 다르게 2심부터는 작전을 변경했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였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적법하다는 논리였다. 이같은 주장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두레교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주장은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례법리였다. 당연히 두레교회 반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집중했지만 예측대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이 3월 27일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법리에 의하면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갑질행위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교단탈퇴가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두레교회 사건 소송에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교단이 지교회에 대해 갑질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두레교회는 분쟁과 소송의 터널을 넘어 봄날이 시작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코로나19, 교회 내부적인 총질 백해무익

교회 공익적 실천, 국가적인 재난과 공황사태 해결 나서야

코로나19, 교회 내부적인 총질 백해무익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헌법 제21조).그 어느 누구도 이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같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말할 때에 동시에 법률로서 그러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말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서 언급한 그 법률 내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감영병예방법 제49조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이 종교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무엇이 침해하는 행위이고, 무엇이 침해하지 않는 내용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는 종교의 자유 침해나, 예배중단, 주일성수 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회가 공공의 적, 혹은 교회 이웃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예배행위로 인하여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 결과는 이웃 주민들과 사회에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다는 염려와 불안에서 나온 이야기로 교회로 하여금 이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지역교회는 집단 감염을 염려하고 사전 예방조치로 예배당 출입을 통제하고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것이 신학적이든 교리적이든 둘째 문제이다. 신앙과 교리를 지키기 위한 교회만의 문제하면 고민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여 동료 교인들에게 확전되고 확전된 교인은 가정과 이웃에게 확전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 경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 교회 자체적인 결의과정을 통해 예배 방식을 바꾸는 행위가 그토록 지적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대구지역 A목사는 “대구상황과 시민들과 교인들의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하면 안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운영자금이나 건축에 따른 이자 상황도 힘들다고 한다. 이는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 교회는 국민들과 교인들의 정신적인 공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하는 일을 그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리라 본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 43:1)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후보 확정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김포갑에 김주영 전한국노총 위원장이 전략 공천한데 이어 김포을에 박상혁(47세) 예비후보를 4·15총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3~5일 실시된 5차 예비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이회수•박진영•김준현 세 예비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물리치고 본선진출을 확정지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을 지역은 하성면 월곶면 통진읍 양촌읍 운양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대곶면 등을 지역으로 하고 있다. 박상혁 후보는 현재 ‘김포와더불어 박상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김근태국회의원, 임채정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으며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서 윤일병 사건(연천 의무병 살인사건)에서 유가족 측의 대리인으로서 군 수사 당국의 은폐를 파헤치고 가해자들을 단죄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서울시의회 및 공공기관 법률고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구체적인 박상혁 후보의 약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배논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노출과 자기반성을 통해 회개

한국교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배논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미사, 법회, 예배를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혁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무형교회)를 전제하면서 ‘보이는 교회’(유형교회)에 충실한다. 또한 ‘보이는 교회’에 충실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관을 갖고 있다. 이같은 교회관은 칼빈의 교회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론’만을 추구하는 교회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분쟁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한국장로교회는 이러한 역사의 아픔을 겪어왔다. 무형교회만이 아닌 유형교회와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 교회 분쟁의 원인 중에 이러한 교회관에 기인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무형교회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유형교회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성향이 오늘의 한국교회 분쟁의 현주소이다. 보이는 유형교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찬송가와 예배모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특정 장소가 필요하다. 그 특정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다. 그 건물 자체는 본질이 아니다. 그 건물인 예배당 안에 모인 교인들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은 현대교회 분쟁에서 교회처분인가, 예배당 처분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한다. 예배당 처분을 교회 처분으로 했다가 명예훼손에 휘말리기도 한다. 총회(예장합동)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예배당을 처분한 행위를 교회처분으로 처단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보이는 유형교회는 지상의 조직교회로서 그 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지향한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늘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상의 유형교회는 조직이 필요하되 그 조직은 특정인과 특정 기관에 권력의 독점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원리가 삼권 분립의 근거가 된다. 인간은 연역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 즉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아직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미사, 법회, 예배를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밀폐된 공간의 다중시절에서 모임과 집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치명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이러한 모임과 집회를 자제하여 감염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난 2월 23일 주일 이후 교회 모든 모임과 집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잠정 중지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는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다. 코라나19의 감염 확산에 개의치 않고 교회 예배당을 봉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교회(예배당)를 폐쇄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며 편 가르기식 분열을 예측 할 수 있다. 이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거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될 것이다. 과거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무형교회)에서 ‘보이는 교회’(유형교회)을 판단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절대화하고 절대적으로 고집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된다.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먼저 교회론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며, 보이는 교회(유형교회)의 예배장소를 절대화 하여 성역화 한다면 성지를 순례해야 구원이 임한다고 믿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는 특정 장소를 절대화 하거나 성역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거룩함이, 거룩한 예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각가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전도의 대상자인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배타적인 기독교로 오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의 집단 감염 문제는 개별 교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웃을 배려해야하며, 교회는 오히려 최전선에서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노출과 자기반성을 통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그리고 이웃사랑의 실천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다시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Ph.D., 김포기독저녈발행인)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무산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무산

종교인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여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최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부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원칙은 퇴직당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시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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