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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개통연기에 대한 논평

2018년11월 개통은 2019년 7월 27일로 연기, 또다시 무기한 연기

김포도시철도 개통연기에 대한 논평

김포도시 철도 개통이 또다시 연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김포시에 7월 27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개통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하며 개통연기를 결정했다. 이같은 개통 연기의 명분은 안정성 문제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 안정성 이유로 개통이 연기된 현 상황을 시민들 입장에서 무조건 불평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한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인지 우리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지난 해 11월에 개통한다는 철도가 금년 7월로 연기됐고 이제 와서 또 연기된다는 점과 더욱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2020년) 4월 15일을 앞두고 김포지역의 정치적인 동향이 김포도시철도 개통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왕 늦어진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개통이 왜 늦어졌는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개통하는 것을 원칙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기된 개통일자를 무리하게 지키기 위해 사전 점검에 실패 봤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가 없었다는 말인가?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19년 7월 27일 개통을 앞두고 2018년 12월 사전점검, 2019년 2월 차량 연계동작시험, 2019년 3~4월 시설물 검증, 2019년 5~6월 영업시운전 등을 점검했다. 2018년 12월부터 커브가 급한 구간 4곳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떨림 현상이 발견되었고 2019년 4월에도 14개소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련 안정성 수치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오라며 개통을 무기한 연기됐다. 김포시을지구 홍철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국토부가 김포도시철도 검증과 대처에 대해 적극 개입해서 개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의미있는 발언이라 생각된다. 김포기독저널 발행인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에 2억 원,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71,723,000원과 2017. 5. 18.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 까지 월 15,480,000원 지급하라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2017나2066115, 본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등’(2017나2066122, 반소)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 담임목사가 열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그리고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지난 2019. 3. 13. 대법원에 상고(2019다221338)되어 계속 중이다. 열린교회 부동산의 등기가 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다. 그러나 남서울노회로부터 면직 출교처분을 한 후 후임 담임목사를 파송했다. 그러자 열린교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며, 전 담임목사는 교회 부동산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열린교회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열린교회 자금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열린교회가 교회 토지를 매입했거나 교회 자금으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를 각하함으로써 교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전 담임목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열린교회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71,7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2017. 5. 1.부터 교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건축이 무산되자 건축헌금 1억 원 반환, 대여금 1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는 하자가 인정되어 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담임목사는 1992. 3. 경 부천시에서 개척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서울노회에 가입한 후 1997. 3. 8. 김포읍 장기리에 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열린교회는 2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2001. 5. 8. 전 담임목사 앞으로 소유권보본등기를 마치고 2001. 6. 9. 열린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렸다. 3개월 후인 2001. 9.경 남서울노회에 교회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양떼교회’에서 ‘김포열린교회’로 변경하여 전 담임목사가 목회를 계속하였다. 전 담임목사는 2015. 10.경 불미스런 사건(신체 특정 부위 촬영)이 알려지자 계속 목회를 할 수 없었으며, 소속 남서울노회는 전 담임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을 하자 2016. 7. 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및 남서울노회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6. 9. 22. 열린교회 예배당이 전 담임목사 소유임을 이유로 예배당 인도 및 그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자급을 요구했다. 남서울노회는 2016. 9. 22. 전 담임목사가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본 노회의 권면과 치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 담임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내쫓자 담임목사는 내 소유의 예배당 건물을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교회 예배당가 과연 담임목사 소유인지 소송으로 따져 보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교회 예배당은 담임목사 소유가 맞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자 교인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열린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도시철도 7월 27일 개통 예정

김포시, 도시철도화 시대를 맞이하다

김포도시철도 7월 27일 개통 예정

7월 27일개통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23.67㎞의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의 도시철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김포도시철도는 두 량짜리 경전철로 무인운전으로 운행되며, 총 10군대의 정거장과 평일 440회(휴일 348회) 운행하며, 양촌에서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30분이 소요된다. 요금은 기본으로 10㎞ 이내는 125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5㎞가 추가될 때마다 기본요금에 100원씩 추가된다. 김포도시철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인허가,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통이 늦어졌다. 각 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걸포북변(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지하 1040(북변동) 10099 지하) 고촌역(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지하 350 10125) 마산역(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지하 442(마산동) 10067) 사우(김포시청)역(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지하 852(사우동) 10097) 운양역(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지하 235(운양동) 10073) 장기역(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지하 59(장기동) 10083) 풍무역(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지하 710(사우동) 10112) 구래역(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 87(구래동) 10071 지상,지하) 양촌역(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 107 10045 지상)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법적 근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운영은 모든 분쟁을 예방하게 한다.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법적 근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기독타임즈(발행인 오종영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남부교회가 후원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가 5월 27일(월) 대전시 중구 대종로에 소재한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교회분쟁이 심화됨은 물론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회와 총회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사법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명성교회나 사랑의교회는 물론, 최근 서울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한 홍역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특정교회들만의 사례가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됨은 물론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으나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무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올해까지는 재제보다는 홍보와 학습(?)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소득신고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소득신고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입장으로 종교인과세 하에서 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전무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교회정관법 판례동향과 교회들의 분쟁 시 기억해야 할 법리적인 원칙, 그리고 종교인 과세 하에서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참석자들의 세미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이어서 향후 독자들을 위한 후속 세미나도 준비할 예정이다. 기독타임즈 발행인 : 오종영 목사 이날 세미나는 발행인 오종영 목사의 사회로 운영이사 장원옥 목사가 기도한 후 하재호 목사(주바라기선교회 대표, 동대전제일노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사회자가 강사를 소개한 후 소재열 박사가 강의를 인도했다. 소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1.2부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 제1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와 종교인 소득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제2강의에서는 교회의 분열과 정관의 중요성 및 법원 판례 시 정관이 자치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10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드러냈으며, 세미나 후에는 강의자료에 대한 제공을 요청해 향후 강사인 소재열 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자료공개를 협의하고 있다. 소 박사는 첫 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는 교회법과 국가법령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교회법이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교회자치법규)이며, 국가법령은 국가는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므로 각 교단은 교회 정관(자치법규)에 ‘본 교단의 교리에 반하는 자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 이단으로부터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있고, 21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 교회라는 단체를 조직(구성)했는데 이는 20조, 21조에 의한 자유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단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서 “법인이 되면 신고도 하고 관리 감독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교회는 법인 아닌 단체(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라고 교회의 존재와 위치를 설명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법은 ‘00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지칭하며, 교회는 민법 276조 중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공동소유개념으로 교인들이 그 교회의 법적 결정권자)’로 한다”면서 “교회자치법규는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재산권을 교인총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재산의 성격, 권력 구조 등을 위해 교회가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이고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효력 없는 정관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었다면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제정이 아닌 변경을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그리고 교회가 당회에 위임해 정관을 위임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며, 교단 탈퇴도 당회에 위임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 소 박사는 “교회의 분열(교단의 분열)과 관련 정관에 탈퇴에 관한 규정을 넣으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없으면 재적교인 2/3의 동의가 있어 하며, 공동의회 공고는 3일전이든, 6일전이든 정관에 넣으면 넣은대로 된다(예: ‘1/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교단이 합병된다고 교회가 저절로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교단을 정해야 하며,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분립될 시에도 마찬가지로 교단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그 외에도 “편목으로 인해 대표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법률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돼 결의한 것을 모두 무효”라면서 “교회의 소속권은 오직 공동의회 결정에 있는 것으로 상회도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교회에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고, 독립교단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마도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도 이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속정치보다도 덜 성숙한 것이 교단정치라는 자조적인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와 관련된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최근 리폼드뉴스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교단탈퇴와 관련해 정관변경은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을 인정하여 의사정족수 없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정관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적용된 판례로 제한되게 됐다. 즉 정관변경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되 다만 그 의결정족수만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소재 강남교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재적교인 총 3,826명 중에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나2038919)를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다212433)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지 교회에서 정관 규정에 의사정족수 없이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혹은 투표 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개별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m.reformednews.co.kr/a.html?uid=8355&page=1&sc=&s_k=&s_t= 를 참고하면 된다.) /오종영 기자

전국목회자 사모세미나 성황리에 마치다

목회 조력자로서 목회자 사모들이 희망을 노래하다.

전국목회자 사모세미나 성황리에 마치다

제25회 전국 목회자사모세미나가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소재한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4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주최한 설동욱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님들이 사모세미나를통해 치유와 영적 재충전을 얻어목회에 조력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세미나"라고밝히면서 "이번 세미나는 인원을 한정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참여하고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6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 이틀째에는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가 ‘막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첫 멘트로 시작한 강의는 사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시작됐다.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한다며 마태복음 20:1-16절 말씀을 통하여 ‘막차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의 일용직 품꾼 비유를 통해 일을 마무리 하는 그 순간에 고용된 사람들은 부족하고 자신감이나 후견자나, 능력이 가난하고 가진것들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막차를 탄 인생들이었다. 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력시장을 서성거렸을까? 아마도 부양한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목회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막차 인생을 보았다. 남편의 막말에도,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에도 가정을 지키는 아내를 보았다. 모두 하나같이 멍든 가슴을 안고 막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다.그러나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첫째,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사모님들은 몇 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침 6시, 9시에 고용된 능력의 일꾼인가? 아니면 적당히 인정받은 12시 일꾼인가? 간신히 턱거리 인생인 3시의 일꾼인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능력이 없는 오후 5시 인생인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오후 5시 인생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둘째,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일을 마무리 할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침 일찍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다. 하루 온종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다. 우리들의 공로나 업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내가 오후 5시 일꾼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막차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전 일꾼들처럼 공로의식과 보상심리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보상심리가 아닌, 내 자격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결론적으로,여러분은 몇 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오전 6시 인생인가? 막차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희망이 있기에 절망을 떨처 버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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