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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최초판인 1922년판, 1934년판, 2018년판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비교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영’으로 목회학 박사,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한 철학박사, 민법으로 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세 개의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2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이 길이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목회를 하면서 진행된 이러한 과정은 필자에게 인고의 세월이었다. 민법을 전공하면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를 마무리했다. 지나간 목회 여정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 까지 30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집필 작업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담하게 무너진 교회의 법질서를 목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법에 대해서 학문적인 전공으로 연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교회는 법이 동원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를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한다.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로 교회의 각종 정보가 특정인들에 의해 독점된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교회법과 관련된 국가법 등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온 교인들에 의해 목회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소연 할 곳도 그리 많지 않다.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법을 알고 이를 대비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서가 활용되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3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_ 6목차 7 용어 개념 _ 17권징조례 이슈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_ 20권징조례 목차 이해 _ 27목차 중심의 내용 요약 _ 28대법원, 권징재판-종교단체의 자율권 _ 34권징조례 최근 개정판(제103회 총회) _ 35본서를 열면서 39 교회 표지로서 신실한 권징 실시 _ 39본서에 인용된 헌법과 1922년판, 1934년판, 2018년 개정판 _ 61재판받을 권리와 적법한 심사의무 _ 65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단상 _ 71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74 치리회의 행정결과 권징재판 _ 79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_ 86성문규정을 외면한 관습, 관례 적용은 적법한가? _ 94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민사 소송대상 _ 99권징재판의 심급과 관할 _ 101권징조례 규정과 총회결의 _ 144권징조례 상소 규정 사문화 _ 146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_ 154제1장 총론 157 권징조례, 총론 _ 159 제1조 권징의 의의 _ 160제2조 권징의 목적 _ 166 권징재판은 법원의 쟁송대상인가? _ 180 제3조 범죄 _ 184 서울행정법원, 교회 사무장 해고 정당 _ 190제4조 재판 안건 _ 195 명예훼손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 적시 _ 201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_ 205행정재판과 사법ㅍ재판 _ 210 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_ 213 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목사면직 판결 위법성 _ 218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_ 226제6조 교인의 자녀 _ 236 제2장 원고와 피고 241 권징조례, 원고와 피고 _ 243제7조 원고와 기소 _ 248제8조 재판 유보(유안) _ 252제9조 소송 시 치리회 화해 조정 의무 _ 257 재판청구를 위한 기소 절차 _ 261제10조 피해자(고소)⋅3자 기소(고발) _ 268 제11조 치리회의 기소 _ 272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이전인가 이후인가 _ 278제12조 치리회의 기소위원 _ 281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_ 286 조사 변경 청원서 _ 289제14조 원고의 소장 접수 제한 사유 _ 290제15조 무고죄 고시 의무 _ 296제3장 고소장과 죄증 증명서 299 권징조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_ 301제16조 소장(죄상과 죄증 설명서) _ 304제17조 죄상⋅죄증설명서 작성과 축조 가부 _ 311제18조 고소 시 화해 진술서 첨부 _ 314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317 권징조례,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_ 319 제19조 재판관할권⋅상회 처결권 _ 322제20조 치리회 직할 심리와 재판 _ 331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_ 340 권징재판을 위한 소환장과 의식송달 증거 _ 344제22조 피고 소환 불응⋅궐석재판 _ 347 궐석 재판 시 치리회의 변호인 선임 의무 _ 352제23조 부적법 재판 절차 소원 대상 _ 354 제24조 치리회의 재판 절차 _ 363제25조 재판 기록 범위와 법적 효력 _ 374제26조 치리회 재판 심의 반항(항의)권 _ 377제27조 변호인⋅변호위원 직무와 범위 _ 380제28조 재판회 쟁론 시 회장의 처결권 _ 384제29조 재판회 심리 불참자 판결 시 제외 _ 387제30조 재판 기록 등본 청구 및 판결문 통지 _ 391 제31조 시벌⋅해벌 절차 _ 395 1934년판 예배모범 _ 397제32조 치리회의 비공개 재판 _ 406제33조 피의자의 임시 직무정지 _ 409 노회 재판국 위탁, 고소간으로 제한 _ 415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419권징조례, 댕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_ 421제34조 피고 소환 불응죄 처결 _ 423제35조 당회의 책벌 종류와 해벌 _ 426제36조 시벌 공포 장소 _ 433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위법 _ 440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 _ 443 당회, 타 교회 장로는 참여 불가 _ 446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449 권징조례,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_ 451제37조 목사와 관계된 소송의 엄격성 _ 455제38조 외지에서 피소, 처결 절차 _ 459제39조 소환 불응한 피고의 시벌 _ 462제40조 소송 중인 자 결의권 정지 _ 465제41조 피고의 시벌 종류와 해벌 _ 468 제42조 이단 주장⋅불법 교회 분립 죄 면직 _ 470제43조 노회의 소송 취하 명령권 _ 476제44조 목사직 해직자 임직 절차 _ 479제45조 담임목사 면직과 정직 후속처리 _ 483제46조 피소된 목사⋅직무 임시 정지권 _ 489제47조 장로⋅집사 재판의 준용 _ 491 대법원의 교회의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 _ 493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499 권징조례, 즉결처단 대상과 방법 _ 501제48조 치리회 석상 범죄자 즉결처결 _ 508 제49조 성찬 거부 자청한 자 즉결처결 _ 513제50조 교회 이탈 교인 별명부로 즉결처결 _ 516 제51조 교회 불출석 교인 즉결처결 _ 524제52조 목사 사면 및 사직청원자 즉결처결 _ 527제53조 이명 없이 타교파 가입자 즉결처결 _ 531제54조 관할 배척한 목사 즉결처결 _ 534 제8장 증거조 규례 537 권징조례, 증거조 규례 _ 539제55조 증거(증인) 채용의 중요성 _ 541제56조 증인의 자격 _ 544제57조 증인 채택의 판단 기준 _ 547제58조 부부간의 증언 거부권 _ 550제59조 증거재판주의⋅증거와 증인 _ 552 제60조 심문 시 증인 동석 불허 _ 556 제61조 증인심문 방법 _ 557제62조 증인 선서 _ 562제63조 증인심문 조서와 날인 _ 565제64조 입증력⋅회의록과 서기 날인 _ 567제65조 판결 근거⋅증인 진술 _ 569제66조 증거 조사국 위원 _ 571 제67조 재판회 회원 입증자 증인선서 _ 575제68조 증인 소환 불응자 징벌 _ 577제69조 피고의 재심청구 조건 _ 580 권징조례 제69조, 총회 재판국 판결과 법원 판례입장 _ 588 재심청구 _ 593제70조 상소심 중 새 증거 후속 처리 _ 608 제9장 상소하는 규례 613 제71조 상회에 상소 방법 _ 615 (1) 검사와 교정 _ 619제72조 하회 처결 회록⋅상회 검사권 _ 619제73조 하회 처결⋅회록 검사 기준 _ 621제74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시 당사자 제척 _ 624제75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결과 처리권 _ 626제76조 하회 위법 처결 처리⋅재판중 선전 금지 _ 629제77조 하회 처결 회록기록 착오 처리 방법 _ 633 (2) 위탁 판결 _ 636제78조 위탁판결 정의⋅대상 _ 636제79조 위탁 판결 청구 취지 _ 640제80조 위탁 판결 청구 범위 _ 643제81조 위탁 하회 총대의 결의권 _ 646제82조 위탁 판결의 상회 판결권 _ 648제83조 위탁시 관련 서류 상회 제출의무 _ 650 (3) 소원 _ 652제84조 소원의 정의⋅대상 _ 652제85조 소원 이유서와 소원 기일 _ 659제86조 소원 시 하회 결정 중지 사례 _ 663 노회 결의에 소원서 재출과 법원 효력정지 _ 665 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의 효력정지 _ 666제87조 소원자 상회에 소원서 제출 기한 _ 669 제88조 소원 건 심리와 판결 _ 672제89조 소원 건 상회의 인용 처결 _ 675 제90조 소원 당사자⋅피소원자 변호인 청구권 _ 677제91조 소원 시 상회 회원권 정지 대상 _ 680제92조 소원 상고 _ 682제93조 하회 재판 관련 서류 제출의무 _ 684 (4) 상소 _ 687제94조 상소 정의와 원피고 _ 688 대법원과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_ 696제95조 상소 제기 사유 _ 700제96조 상소 이유서와 상소 기일 _ 706제97조 상소인과 하회 서기의 상소장 제출 _ 710제98조 원피고의 상회 회원권 정지 _ 713제99조 상소 재판 절차 _ 715제100조 상소시 하회 판결 효력 _ 726제101조 상소시 하회의 서류 의무 제출 _ 731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733 권징조례, 이의와 항의서 _ 736제102조 이의(이의 제기) 의견 표시 _ 737제103조 항의 표시 _ 740제104조 이의, 항의서 회록 기록 의무 _ 742제105조 항의서 처리 방법 _ 744제106조 이의, 항의서 제출 자격 _ 746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751 권징조례, 이명자 관리 규례 _ 753제107조 원심 재판관할, 소속 치리회 _ 754제108조 교인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56제109조 목사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60제110조 이명서 발급 조건 _ 763제111조 교회 폐지시 교인 이명과 재판관할 _ 766제112조 노회 폐지 시 이명 및 재판관할 _ 768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771 권징조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_ 773제113조 교인의 이주(移住) 기간 _ 774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명 _ 777제115조 교회 떠난 자 이명서 청구 기간 _ 779제116조 개심 시효 _ 781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787 권징조례, 재판국에 관한 규례 _ 789노화, 총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회의 정족수 문제 _ 797 1. 노회 재판국 _ 803제117조 노회 재판국 조직 _ 803제118조 재판국 조직과 권한 _ 814제119조 노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18제120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21제121조 판결 효력 시점 _ 823 노회 재판국의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_ 830 제122조 재판 전말서 및 판결문 송달의무 _ 857제123조 재판국 판결, 본회 보고 의무 _ 860 노회 직할로 불법 면직 후 재판국장 공고의 불법성 _ 862 2. 대회 재판국 _ 864제124조 대회 상설 재판국 조직 _ 864제125조 재판국 조직과 판결 후 본회에 보고 _ 869제126조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_ 871제127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73 제128조 재판국 판결 채용 조건 _ 875제129조 재판 심리 진행 및 판결문 송달 의무 _ 876제130조 재판국의 보고의무 _ 877제131조 재판국의 판결 확정절차 _ 878제132조 재판국 비용 _ 881제133조 특별 재판국 설치 규정 _ 882 3. 총회 재판국 _ 883제134조 총회 재판국 조직 _ 885제135조 재판국 재판, 헌법과 총회규칙 적용 _ 891제136조 총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94제137조 재판국 소집 _ 896제138조 총회 채용 시 까지 쌍방 구속 _ 898 총회 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확정시 까지 ‘구속’ _ 902 제139조 총회 채용 전 재판국 판결 송달 의무 _ 906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 없어졌다 _ 913제140조 판결 보고와 회록 _ 917제141조 총회 판결확정 절차 _ 920제142조 재판 비용 _ 932제143조 특별 재판국 재판 절차 _ 933 총회 재판국에 제언 _ 938 총회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 _ 943 위임목사 해약청원 조건 _ 946 총회 재판국 위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_ 949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951 권징조례,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_ 953제144조 치리회간 소원 관할 _ 954 제144조의 치리회간 소원건 오해 _ 957제145조 대리위원 _ 960제146조 치리회간의 소원 건 처리 _ 961 ◈ 부 록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963적법한 교단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_ 968모욕죄 구성 요건 _ 972헌법상 종교 기본권의 지위 _ 974개인정보 누설 범위 _ 977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_ 978장로회, 부목사 치리권 _ 984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_ 990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_ 993대법원, 명의신탁 재산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_ 994법원,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_ 1001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_ 1002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의 사법심사 제외 _ 1007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_ 1009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 _ 101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12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 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_ 1017위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없음 _ 1020명예훼손 저적권법 위반 _ 1023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_ 1029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_ 1031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_ 103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 시 유죄 _ 1038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_ 1039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법원 판례 _ 1041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_ 1043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_ 1047예배 및 설교 방해죄 _ 1052 교회결의 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_ 1054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_ 106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_ 1067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_ 1073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검찰의 처분 기준 _ 1081 검찰, 1인 시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_ 1085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_ 1094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_ 1096권징재판 각종 서식 _ 1152

백석총회, 합병 무효되고 다시 '백석'으로 환원

교단명칭 변경하고 총회장에 장종헌 목사로 선출하고 교단정비 나서다

백석총회, 합병 무효되고 다시 '백석'으로 환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는 2014. 12. 16일에 천안 백석대학교회 백석홀 대강당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통합을 선언한바 있다. 통합 선언 후 드려진 감사예배는 대신 총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회로 대신 서기 이진해 목사의 기도, 대신 장로 부총회장 이우식 장로의 성경 봉독과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윤 목사는 ‘무엇이 교회를 개혁주의로 만들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대안은 ‘개혁주의’뿐이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석교단과 합병을 반대한 대신 측 인사들이 ‘대신총회가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2015가합104232)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2017나2038899)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를 합병이 무효됐다. 하지만 2019년 제42회 총회를 앞두고 백석대신 총회 내에 혼란이 찾아왔다. 총회장과 관련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제명하는 등 권징재판이 있었다. 그러자 제명처분을 받은 박경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이주훈 목사)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제명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 박경배 목사 손을 들어줌으로 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박경배 목사를 고발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9. 5. 14. 절차위반을 이유로 고발건에 대하여 ‘각하’판결 처분을 내렸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교단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총회 재판국원들애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교체 의견’이 제시되자마자 기존 재판국원 전원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후 새로이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이후 새로운 재판국에서는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총회장의 고발건에 대해 제명판결을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징재판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백석총회와 대신총회의 합병의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백석총회와 합병했던 일부 대신 측 인사들이 백석대신 총회를 떠나 다시 대신총회로 환원하여 교단을 유지하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문제는 합병에 무산된 이후 2019. 8.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성대신)는 총회장 이주훈 목사,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으로 대신 측인 전광훈 목사를 “교단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벌 6조 2항에 의거 본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음을 공고했다. 백석대신 교단총회가 전광훈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 회원이었는가? 그리고 교단헌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백석교단 총회가 갈등 양상을 보여준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가 2019. 9. 2~4.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대 79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명칭을 합병에 따른 ‘백석대신총회’를 버리고 통합 전 명칭인 ‘백석 총회’로 변경하여 환원했다. 또 총회임원 선거 후보자 부재로 교단 설립자인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공천위 추천을 받아 총회장에 추대됐다. 장종헌 목사는 2013년과 2015년에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총회는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7년 동안 부총회장를 선거로 선출하는 규정을 없애고 지명하는 방식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 폐지, 특별재심원 구성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일련에 이런 결의들은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백석 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연동되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임명한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 제1부총회장 류춘배 목사, 제2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장로부총회장 안문기 장로,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록 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부회계 오우종.

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분 충분하다'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 결국은 교단헌법 해석문제로 혼란을 겪다

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분 충분하다'

사랑의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저항하여 법원에 위임목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사랑의교회 편에서 교회를 도왔다. 반대로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교인들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며,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총회가 위임목사 승인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일부 교인들과 법원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명성교회는 노회 일부 목사들과 교단총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례이다. 양 교회(사랑의교회, 명성교회)모두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도대체 교단헌법이 교회와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교회는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별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의 해석문제로 이토록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교단이 개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이 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교단총회의 교권이 지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교단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교회 군기를 잡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교회의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그것이 마치 교회 개혁인줄 착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통해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결국 교단이 강압적인 지교회의 지배력을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정관을 정비하고 있다. 명성교회만 해더라도 이미 정관정비를 해 둔 상태이다. 전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했지만 대법원인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탈퇴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해 두었다면 이 역시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이런 경우3천 명의 재적교인가운데 3백 명이 출석하여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정관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명성교회 정관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보류(유보)와 정관변경, 교단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명성교회는 얼마든지 행정을 보류할 수 있고,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끝까지 교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한다. 제104회 총회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재심판결이 어떻게 교단헌법을 위배한 판결인지를 밝히겠다는 심산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과 결별할 경우, 통합 측 교단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임할 것은 뻔하다. 통합 측 교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대한 한계로 교단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교단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교회도 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어 일단 교회 정관을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를 쉽게 하여 만약을 대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 교회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교단으로 옮겨졌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한 이번 총회재판국은 과연 적법하게 재판을 하였는가?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는데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논평이 가능하리라 본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연기에 대한 논평

2018년11월 개통은 2019년 7월 27일로 연기, 또다시 무기한 연기

김포도시철도 개통연기에 대한 논평

김포도시 철도 개통이 또다시 연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김포시에 7월 27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개통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하며 개통연기를 결정했다. 이같은 개통 연기의 명분은 안정성 문제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 안정성 이유로 개통이 연기된 현 상황을 시민들 입장에서 무조건 불평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한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인지 우리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지난 해 11월에 개통한다는 철도가 금년 7월로 연기됐고 이제 와서 또 연기된다는 점과 더욱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2020년) 4월 15일을 앞두고 김포지역의 정치적인 동향이 김포도시철도 개통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왕 늦어진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개통이 왜 늦어졌는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개통하는 것을 원칙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기된 개통일자를 무리하게 지키기 위해 사전 점검에 실패 봤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가 없었다는 말인가?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19년 7월 27일 개통을 앞두고 2018년 12월 사전점검, 2019년 2월 차량 연계동작시험, 2019년 3~4월 시설물 검증, 2019년 5~6월 영업시운전 등을 점검했다. 2018년 12월부터 커브가 급한 구간 4곳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떨림 현상이 발견되었고 2019년 4월에도 14개소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련 안정성 수치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오라며 개통을 무기한 연기됐다. 김포시을지구 홍철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국토부가 김포도시철도 검증과 대처에 대해 적극 개입해서 개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의미있는 발언이라 생각된다. 김포기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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