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공동의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학술지 교회법제7호를 발간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파일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장)의 "칼빈(John Calvin)의 교회 표지에 ...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목회자가 교인들보다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곤란한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는 박경서 외 18이 개혁혜린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의의 소’(2020가합100054)에서 12월 4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 6. 25.과 2017. 9. 17.에 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각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처분한 판결이었다. ...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
▲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1922년판이 최초판이다. 초판에 의하면 항존직에 대한 정년제 규정이 없었다. 항존직은 교회, 노회, 총회의 공직과 지교회 시무직은 본인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시무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92년(제77회 총회)에 이르러 헌법을 개정하고 70세 정년규정을 삽입했다. 정년을 적용하는 범위는 총회 산하 각 치리회, 교회, 기관 등 모든 공직(공적직책)이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출석회원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판단했다. 이는 앞으로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
김포 장기동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문제는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 담임목사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8월 14일에 상고를 기각하여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열린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이 아닌 전 담임목사 개인 재산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시했다. 열린교회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다. 대한예수장로교회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2019다221321)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담임인 김영대 목사는 열린교회(담임 손영신 목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등’...
▲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刊,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대표자 김두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의 중재 및 입회하에 23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7년에 이르는 분쟁이 종식되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상대방에게 제기한 취하서"와 갱신성도들을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각종 소송 취하서"를 지참하여 2020. 1. 1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방송인 서정희 씨가 티비디tBD 건축사무소((https://tbdarchitects.co.kr)공동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일반 건축 디자인을 교회와 연계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 刊, 신국판 352쪽/ 정가 18,000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이같은 질문에...
구약성경을고대근동지방의여러문헌중의하나로간주하는자유주의신학과구약성경을하나님의계시로보지않고신앙고백적문서로보는비평주의관점이있다.구약성경에대한이러한관점은하나님의자기계시의점진적통일성...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현재 나는 대학교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청소년기를 다시 보내고 있는 30대이다. 청소년기를 고향 함경도 회령에서 보낸 나는 현재 너무...
옛날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였다면, 한국 초대교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은 바로 주춧돌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한 3대 개척 선교사였다. 조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