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기독저널)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은 교육ㆍ학술기관(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과 의료기관(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020년 6월 30일에 김포시장인 정하영 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했고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를 6월29일 회신 받았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 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와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지난 해 10월 29일에 계속된 논란이 일자 “시민여러분들의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 간의 협의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희대 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30일에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며 또다시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정 문서를 전달받은 우리시는 발표내용에 대해 경희대의료원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지난 6월 30일 시민 여러분께 발표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발표는 확정발표가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계획에 관한 수준이었다. 확정되지 않는 계획단계에 있는 사항을 발표함으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경희대학교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대한 건은 정 시장이 밝힌대로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다.

그러나 경희대학교(대학원)와 경희의료원에 대한 김포 설립건은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추진이나 이를 확정할 수 없다. 특히 김포 풍무지역에 경희대학원 이전 내지 설립은 학교법인인 이사회 임의로 불가능하고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기도 하다.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경희의료원의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설립 추진 및 확정의 건은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가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러한 추진계획 또는 김포시에 설립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20년 4월 이전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될 경우 추후 기사화 할 것임).

법인 이사회 이사장의 의견이나 경희의료원의 김포시 설립을 위한 추진의사는 의견표명일 뿐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아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본 건의 추진발표는 아직 확정되지도, 법적 주체인 법인 이사회와 조율을 거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발표했다는 평가와 오해를 받게 됐다.

특히 김포시는 문서로 의견개진을 나누었다는 사실의 법적 근거로 경희의료원측이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 결의 내지는 어떤 내부적인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이사회와 조율이 없을지라도 법인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어느 부분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을 의논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이사회 결의 없이 경희의료원의 독자적인 결의로 가능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 김포시가 이런 확인없이 사전에 발표했다면 발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김포시가 법적 주체인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와 합의하여 추진하지 않고 사전 발표했다면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경희대학교대학원과 경희의료원의 설립 계획과 유치의 건은 ‘된다는 것도, 안된다는 것도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병원 유치의 건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김포시장의 경희대학원과 경희의료원의 유치 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평가를 듣게 된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 새해에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병원 유치의 건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