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금)

  • 구름조금속초23.6℃
  • 맑음32.5℃
  • 맑음철원30.7℃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7.7℃
  • 구름조금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2.3℃
  • 구름조금동해20.8℃
  • 연무서울30.4℃
  • 연무인천25.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24.3℃
  • 연무수원28.5℃
  • 맑음영월31.3℃
  • 맑음충주31.7℃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24.3℃
  • 맑음청주31.5℃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1.3℃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9.5℃
  • 구름조금군산23.4℃
  • 맑음대구33.5℃
  • 구름조금전주27.9℃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3℃
  • 구름조금광주27.2℃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1.9℃
  • 구름조금목포25.9℃
  • 맑음여수23.3℃
  • 구름조금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3℃
  • 맑음순천27.5℃
  • 구름조금홍성(예)25.7℃
  • 구름많음제주30.8℃
  • 구름많음고산20.5℃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7.6℃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31.9℃
  • 맑음이천31.8℃
  • 맑음인제29.6℃
  • 맑음홍천32.6℃
  • 맑음태백28.9℃
  • 맑음정선군27.7℃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1.0℃
  • 맑음천안29.4℃
  • 구름많음보령21.0℃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30.6℃
  • 구름조금부안26.3℃
  • 맑음임실28.0℃
  • 구름조금정읍26.0℃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0℃
  • 구름조금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29.6℃
  • 맑음광양시29.1℃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봉화30.2℃
  • 맑음영주30.8℃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31.4℃
  • 맑음영덕30.4℃
  • 맑음의성33.4℃
  • 맑음구미31.6℃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8.8℃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법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인 총유물, 반드시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로만 처분 가능


빈 문서 1001.jpg

  

기독교 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의 연보와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확충되고 그 재정들을 통해 교회 재산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이 총유 개념은 민법 제제275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개념이다. 이 총유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개념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이 총유 개념이라 한다면 교회 재정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춘 교인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인적 단체에 해당된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절차와 의결방법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처분하는지에 대한 법리 이해는 교회의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운영하는 초석이 된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담임목사,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선정되며, 대표자로서 담임목사에게는 어떠한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격인 장로회는 공동의회, 감리회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