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월)

  • 구름조금속초16.4℃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8.7℃
  • 구름조금대관령12.6℃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7.9℃
  • 구름많음동해16.3℃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1.3℃
  • 구름조금울릉도19.2℃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조금서산21.7℃
  • 구름조금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조금상주21.8℃
  • 구름조금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조금대구20.8℃
  • 흐림전주23.1℃
  • 구름조금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2.5℃
  • 구름조금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1.7℃
  • 구름조금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여수24.5℃
  • 맑음흑산도19.3℃
  • 흐림완도23.0℃
  • 구름조금고창21.3℃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19.8℃
  • 구름조금제주24.5℃
  • 구름조금고산23.5℃
  • 구름조금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4.4℃
  • 흐림진주23.3℃
  • 구름조금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1.5℃
  • 흐림이천21.1℃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19.7℃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9.5℃
  • 구름많음보은22.7℃
  • 흐림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1℃
  • 구름조금금산22.5℃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조금고창군21.2℃
  • 구름조금영광군21.7℃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2.8℃
  • 구름조금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3.1℃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1.9℃
  • 구름조금봉화16.5℃
  • 구름조금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조금청송군15.7℃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조금경주시18.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0.5℃
  • 흐림산청23.9℃
  • 구름조금거제22.9℃
  • 흐림남해23.3℃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법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인 총유물, 반드시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로만 처분 가능


빈 문서 1001.jpg

  

기독교 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의 연보와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확충되고 그 재정들을 통해 교회 재산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이 총유 개념은 민법 제제275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개념이다. 이 총유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개념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이 총유 개념이라 한다면 교회 재정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춘 교인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인적 단체에 해당된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절차와 의결방법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처분하는지에 대한 법리 이해는 교회의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운영하는 초석이 된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담임목사,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선정되며, 대표자로서 담임목사에게는 어떠한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격인 장로회는 공동의회, 감리회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