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목)

  • 구름많음속초4.9℃
  • 맑음5.3℃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4.4℃
  • 흐림대관령-1.9℃
  • 구름많음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4.4℃
  • 구름많음동해3.9℃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4.7℃
  • 구름조금원주6.2℃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6.9℃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서산6.6℃
  • 구름많음울진6.0℃
  • 연무청주6.8℃
  • 구름조금대전7.1℃
  • 흐림추풍령4.3℃
  • 구름많음안동4.9℃
  • 흐림상주6.0℃
  • 비포항4.6℃
  • 맑음군산5.3℃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4℃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창원7.0℃
  • 박무광주5.9℃
  • 구름많음부산7.6℃
  • 흐림통영7.9℃
  • 박무목포5.2℃
  • 흐림여수7.5℃
  • 구름조금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7.3℃
  • 맑음고창6.1℃
  • 흐림순천4.6℃
  • 박무홍성(예)4.4℃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조금고산8.9℃
  • 흐림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8.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7.1℃
  • 구름많음이천7.3℃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6.2℃
  • 흐림태백-0.7℃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5.7℃
  • 구름조금천안5.1℃
  • 맑음보령6.1℃
  • 맑음부여4.6℃
  • 구름많음금산6.7℃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1℃
  • 구름많음장수3.7℃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1℃
  • 구름많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4.6℃
  • 구름많음북창원7.2℃
  • 흐림양산시7.4℃
  • 구름조금보성군6.5℃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5.9℃
  • 구름많음고흥6.6℃
  • 구름많음의령군8.9℃
  • 흐림함양군3.4℃
  • 구름조금광양시8.4℃
  • 구름많음진도군6.7℃
  • 흐림봉화4.2℃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5.8℃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4.7℃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7.2℃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법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인 총유물, 반드시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로만 처분 가능


빈 문서 1001.jpg

  

기독교 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의 연보와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확충되고 그 재정들을 통해 교회 재산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이 총유 개념은 민법 제제275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개념이다. 이 총유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개념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이 총유 개념이라 한다면 교회 재정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춘 교인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인적 단체에 해당된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절차와 의결방법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처분하는지에 대한 법리 이해는 교회의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운영하는 초석이 된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담임목사,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선정되며, 대표자로서 담임목사에게는 어떠한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격인 장로회는 공동의회, 감리회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