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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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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의 정치-종교적 신념의 …

자유통일당의 정치-종교적 신념의 실험대

자유통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투표(2024. 4. 10)에서 지역구는 물론 당득표율은 총64만2천433표로2.26%를 얻어 비례대표 한 석도 내지 못했다. 제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으로 도전하여2.63%,제21대 총선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도전하여1.8%를 얻었다.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2.26%를 얻는 데 그쳤다. 자유통일당은 지역구에10명의 후보를 냈으며,비례대표는20명의 후보를 내세웠지만,당선의 벽은 높았다.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이승만의4대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한미동맹,기독교 입국론의 기치를 들고나왔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치를 통해 실현된다면,교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가?교회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도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원칙은 교회는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인들의 인식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 중심의 자유통일당은 정교분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 논리적 모토를 이승만의4대 건국 정신을 가지고 왔으며,이를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보수 교단은 교회의 현실적인 사회 참여를 육적이며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지만,오로지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영•육 이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각과 관점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반한 세상적인 일로 치부했다.따라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개인적인 내심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투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투표는 종교적 신념보다 개인적인 정치 신념이 판단의 근거로 투표하기에 이르렀다.자유통일당의 이승만의4대 건국 정신에 반한 당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성향을 지닌 후보일지라도 선택의 기준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신념이 우선이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우파와 좌파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교회 신자 중에 좌파적 정치 성향이 있고,반대로 우파적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호남의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영남의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판단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신념보다 앞서야 한다며,정치 현실이 되어 버린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한미동맹,기독교 입국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현실정치에 투영하기를 원한다. 이에 반대한 정치적 이념을 특정하여 좌파로 공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이는 남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상황과 맞아떨어졌다.이러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이 결합하면서 좌파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선 시대의 불침번이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투표에서64만2천433표의 지지를 받았다.이 지지는 마치 우리나라60만 명 군대와 같은 지지자들이라 할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자유통일당의60만 지지자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는 그 성향이 다르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신념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한 자유통일당60만 명은 스스로 현 정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처하고 있다.자유통일당이 한 명의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지는 못했지만,이승만의3대 건국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좌파와 공산화를 막는 마지막 보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평하고 있다. 여론을 형성하며 주도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통일당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서민 단국대 교수,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 "좌파, 우파"로 인한 이념 논쟁이 한창이다. 뉴스와 종교에서 엄무환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정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청와대를 장악한 문재인 대통령은5년 재임기간 동안 진보좌파들에게 날개를 달고 훨훨 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며, 북한과 춤을 추는 세상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오즉하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까지 했을까."라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이때 진보좌파들은 국회와 언론,교육계를 장악하고 각 지자체까지 손안에 넣은 다음 국민들의 뇌에 저들이 신봉하는 진보 좌파이념으로 세뇌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엔 관심이 없다. 무조건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좌파 진영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정책수행에 애를 먹고 있는 것도사사건건태클을 걸기 때문이다. 현재 진보좌파들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다."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물론 지식인들의 칼럼에서도 이념전쟁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두 인사의 칼럼을 통해 이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출처:대한민국은 현재 치열한 이념전쟁 진행 중 …진보좌파들,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력전'-뉴스와종교- http://www.newsnr.net/1436) ◆ 이병천 강원대 교수,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3월 20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의 칼럼과 자유일보에 게재된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이 이를 대변한다. ▲ 이병천 교수 칼럼 이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권력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의 길은 간데없고 인권과 평화, 민생과 민주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다른 나라 대통령 아닌가?”(중략)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그런데 그 미래란 어떤 것일까?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진영구도가 조성되면서 미·중 간,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삼고(이른바 ‘미·일 일체화’) 한국을 ‘봉’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미국이 제3자 변제안에 크게 박수치는 이유다. 이 괴물 패권국은 ‘반도체 깡패’ 짓도 서슴지 않는다.” 이 교수는 칼럼에서 미국을 괴물 패권국이라고 썼다. 이른바 진보좌파들이 외치는 반미 사상이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균형자 감각과 유연한 전략이 절실한 대전환기에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 이 신삼각동맹에 편승하려 한다”며 한미일 동맹에 비판적 칼을 휘둘렀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양새와 다르지 않다. “윤석열은 밖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버리는 매국적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진영정치 격랑 속으로, 안으로는 자유라는 허울 아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극우적 특권체제의 고통 속으로 한국을 밀어넣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나라를 잘 돌보고 동포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양금덕)” 이처럼 양금덕 할머니나 이병천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북한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 서민 단국대 교수,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 반면에 서민 교수는 자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서민 교수 칼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일장기에 대고 경례하고, 이런 거 화가 나서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고’ 소위 굴욕외교 규탄대회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에 나온 여성이 MBC와 한 인터뷰다. 규탄 집회엔 사법리스크로 바쁜 제1야당 대표도 빠지지 않았다.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참사를 저질렀다는 게 저들의 말이다. 신기한 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다섯 번의 해외순방에서 모두 외교참사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와 두 번째 순방에서 사망한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예절과 UN총회 직후 사석에서 했던 ‘날리면’ 발언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UAE를 갔을 때 ‘이란은 UAE의 적’이란 대통령 발언등이 외교참사의 근거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순방 때마다 모두 외교참사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이라니, 이쯤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분석했다. 첫째, 외교는 원래 오페라 무대에 오르는 행위다. 오페라는 어두운 객석에 앉은 관객이 환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보는 행위. 배우는 관객을 볼 수 없지만, 관객은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이 보도되는 외교는 일종의 오페라무대다. 그런데 관객들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배우를 까려고 마음먹는다면? 공연 때마다 참사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좌파는 태생적으로 남 까는 데 도가 튼 분들이다. 식사 준비할 때는 탱자탱자 놀다가, 밥을 먹을 때면 ‘간이 덜 됐다’느니 ‘비주얼이 안좋다’느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들이 바로 좌파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보니 이젠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은 음식도 ‘음식참사’로 만들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됐다.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이들이 5년만에 정권을 잃었으니, 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까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셋째, 언론지형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KBS·MBC 등 문재인 정권 때 좌파에게 장악당한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뀐 뒤 좌파 유튜버로 업종을 바꾼 느낌이다.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뉴스가 한 달 넘게 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데는 이를 확대 재생산해준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눈이 부셨다. KBS 남성앵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성앵커: 예, 그렇습니다. 서 교수는 “참사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 언론사들은 정부를 까는 이가 있다면 무조건 부르고 본다. 전 정부에서 의전을 담당한 탁현민은 윤 대통령 외교순방 때마다 가장 바쁜 사람이 된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은 ‘현지 국민과 유대감 강조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고, 중국 경호원에 의해 저질러진 기자폭행은 ‘우리 기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치부되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는 ‘굴종외교’가 된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발달해 그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하기 힘든 나라가 된 것도 외교참사의 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 국빈방문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저들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말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차기 대선 후보와 민주장 434억 원 반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다', '모른다'로 재판 진행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시 성남시장일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9. 8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첫 재판 심리가 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재판에서 ‘알다’와 ‘모른다’라는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고의적인 거짓말로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모를 수 없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 300억 원 대로 추정되는 민주당의 당사를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모호한 경계선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지 주목된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 ‘안다’와 ‘모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까지 동원됐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알다’라는 것은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얘기한 것일 뿐 인지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경험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거나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경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 발언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결할 것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벌써 재판부의 판결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연상이 된다. 이제 ‘알다’와 ‘모른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재판이 내년 총선 전에 종결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 ‘말을 조심하라.’

국민의힘과 역선택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힘과 역선택

대통령에 당선확정된 후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경제학과 정치학에서사용한 용어이다.경제학에서 역선택은 시장거래에서 많은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가 부족한 자가 거래를 하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역선택은 시장에서 높은 상품은 사라지고 질이 낮은 상품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역선택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역선택 개념은 여론조사 등에서 상대방이 지지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그 반대의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말할 수 있다. 이로써 본선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응답을 역선택이라 한다. 경제학과 정치학에서의 역선택을 달리하는 개념이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역선택’을 막기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을 변경했다. 그동안 당 대표를 국민힘 당원의 70%와 불특정 국민투표를 30% 반영했던 것을 ‘당원’만의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당원 반수인 50%를 넘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종전 투표방식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이와의 사람들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불합리’로 판단한 것이다. 일단 당 대표자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원 외에 사람들에 의해 역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개정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라는 것이 개정의 변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과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라는 전제에 터를 잡았다. 이러한 터를 잡아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이러한 이념적 실천을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유 민주주의 정당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면 투표과정은 물론 그 과정에 이르는 후보 결정 과정에서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에 의해 자유로운 경쟁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당의 특정인이나 그룹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자치법규에 의한 후보의 자격요건에 따라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위협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ㆍ공정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가사 당원들의 당심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었을지라도 전 국민을 상대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책임당원만으로 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자파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전적인 정책대결로 인한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상대 후보의 약점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며, 독이 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과연 의식 있는 유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과열 충성이 계속되어 목적을 이룰 경우, 무소속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무소속 연대가 성사되고 그 힘을 발휘할 경우, 국민의힘의 과반수 의석은 보장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공천 혁명을 이루기 위해 과도한 분열 양상을 보이며,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는 폭로전을 일삼는다면 비록 그것이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은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적극적인 아군만 남고 모든 우군과 관망자들은 마음의 등을 돌릴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6,394,815표(48.56%)로 이재명 후보의 16,147,738표(47.83%)보다 겨우, 24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총 유권자(선거인 수)는 4,419만7692명이었으며, 그중에 1천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없다. 같은 당에서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여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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