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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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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합병 무효되고 다시 '…

교단명칭 변경하고 총회장에 장종헌 목사로 선출하고 교단정비 나서다

백석총회, 합병 무효되고 다시 '백석'으로 환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는 2014. 12. 16일에 천안 백석대학교회 백석홀 대강당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통합을 선언한바 있다. 통합 선언 후 드려진 감사예배는 대신 총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회로 대신 서기 이진해 목사의 기도, 대신 장로 부총회장 이우식 장로의 성경 봉독과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윤 목사는 ‘무엇이 교회를 개혁주의로 만들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대안은 ‘개혁주의’뿐이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석교단과 합병을 반대한 대신 측 인사들이 ‘대신총회가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2015가합104232)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2017나2038899)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를 합병이 무효됐다. 하지만 2019년 제42회 총회를 앞두고 백석대신 총회 내에 혼란이 찾아왔다. 총회장과 관련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제명하는 등 권징재판이 있었다. 그러자 제명처분을 받은 박경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이주훈 목사)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제명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 박경배 목사 손을 들어줌으로 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박경배 목사를 고발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9. 5. 14. 절차위반을 이유로 고발건에 대하여 ‘각하’판결 처분을 내렸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교단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총회 재판국원들애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교체 의견’이 제시되자마자 기존 재판국원 전원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후 새로이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이후 새로운 재판국에서는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총회장의 고발건에 대해 제명판결을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징재판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백석총회와 대신총회의 합병의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백석총회와 합병했던 일부 대신 측 인사들이 백석대신 총회를 떠나 다시 대신총회로 환원하여 교단을 유지하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문제는 합병에 무산된 이후 2019. 8.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성대신)는 총회장 이주훈 목사,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으로 대신 측인 전광훈 목사를 “교단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벌 6조 2항에 의거 본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음을 공고했다. 백석대신 교단총회가 전광훈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 회원이었는가? 그리고 교단헌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백석교단 총회가 갈등 양상을 보여준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가 2019. 9. 2~4.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대 79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명칭을 합병에 따른 ‘백석대신총회’를 버리고 통합 전 명칭인 ‘백석 총회’로 변경하여 환원했다. 또 총회임원 선거 후보자 부재로 교단 설립자인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공천위 추천을 받아 총회장에 추대됐다. 장종헌 목사는 2013년과 2015년에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총회는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7년 동안 부총회장를 선거로 선출하는 규정을 없애고 지명하는 방식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 폐지, 특별재심원 구성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일련에 이런 결의들은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백석 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연동되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임명한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 제1부총회장 류춘배 목사, 제2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장로부총회장 안문기 장로,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록 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부회계 오우종.

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 결국은 교단헌법 해석문제로 혼란을 겪다

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분 충분하다'

사랑의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저항하여 법원에 위임목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사랑의교회 편에서 교회를 도왔다. 반대로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교인들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며,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총회가 위임목사 승인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일부 교인들과 법원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명성교회는 노회 일부 목사들과 교단총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례이다. 양 교회(사랑의교회, 명성교회)모두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도대체 교단헌법이 교회와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교회는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별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의 해석문제로 이토록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교단이 개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이 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교단총회의 교권이 지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교단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교회 군기를 잡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교회의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그것이 마치 교회 개혁인줄 착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통해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결국 교단이 강압적인 지교회의 지배력을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정관을 정비하고 있다. 명성교회만 해더라도 이미 정관정비를 해 둔 상태이다. 전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했지만 대법원인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탈퇴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해 두었다면 이 역시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이런 경우3천 명의 재적교인가운데 3백 명이 출석하여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정관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명성교회 정관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보류(유보)와 정관변경, 교단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명성교회는 얼마든지 행정을 보류할 수 있고,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끝까지 교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한다. 제104회 총회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재심판결이 어떻게 교단헌법을 위배한 판결인지를 밝히겠다는 심산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과 결별할 경우, 통합 측 교단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임할 것은 뻔하다. 통합 측 교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대한 한계로 교단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교단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교회도 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어 일단 교회 정관을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를 쉽게 하여 만약을 대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 교회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교단으로 옮겨졌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한 이번 총회재판국은 과연 적법하게 재판을 하였는가?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는데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논평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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